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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이원적 구조는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입니다. 개략적으로 보아, 연방정부가 당사자인 소송, 주 간의 분쟁, 상이한 주의 주민 간의 분쟁, 연방헌법/연방법/조약 등과 관련된 연방문제에 있어서는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. 기타 대부분의 경우는 주 법원이 관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  법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1심법원은 trial courts*, 상소심법원*은 appellate courts 또는 appellate tribunals라고 합니다. 상소심법원에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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